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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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마당 1 유스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병호 1 설현섭 1 오경훈 1 최승민 1 송평근 1 정동운 1 손금주 1 조형수 1 홍기정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4, 2022. 6. 30.
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
  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등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도9693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형법

3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20도16276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형법

4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21도3520 판결
  [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][공2021하,1664]
  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형법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2. 17. 선고 2020노1337 판결
  [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9. 21. 선고 2020고단2628 판결
  [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형법

2016년

7. 서울중앙지법 2016. 5. 26. 선고 2016노276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전자서명법위반] 상고(취하)[각공2016하,685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도6062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